당정, 기반 시설 부담금제 도입 _돈 버는 방법 제휴 마케팅_krvip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의 하나로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도입됩니다. 또, 서울 강북을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광역 개발 체계가 도입되고, 수도권에 있는 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저녁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했다고 안병엽 열린우리당 제 2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뒤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택지 등 개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12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제 등 그 밖의 토지 공개념 관련 규제는그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수도권의 정부 보유 토지를 택지로 개발해,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맞춰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인근 단독주택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발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견고한 투기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협의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